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 제한, 재가입 가능 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혜택을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 쌓은 마일리지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이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낮출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이고, 성공 조건과 성공시 혜택, 가입 제한, 재가입 가능 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 제한, 재가능 가능 시기 알아보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성공 조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무위반, 무사고, 1년입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 중에 사고 등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1년

 

마지막으로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안 서약한 내용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성공시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합니다.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합니다.

 

※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 제한

 

①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가입을 차단합니다. 다만,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음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재가입 가능 시기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덧붙여,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은 ‘경찰청 교통 민원24’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마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아주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으시다면 꼭 안전운전 하셔서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이고, 조건, 성공시 혜택, 재가입 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 민원24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찰청, 운전면허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이것’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