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160만원 받고 바꾸는 방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예산도 새로 투입한다고 하니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기간,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안내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사업 추진 배경

 

소상공인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회의 통해 지난 2023년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전력효율 향상 사업예산을 기존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약 4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사업 내용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사업은 2가지 사업을 신규로 진행합니다. 첫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2015년 이전 생산된 노후화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며 예산은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둘째, 슈머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사업도 진행하며,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40%로 예산은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지원규모) 노후 냉(난)방기 1만 9천대 교체 지원, 예산은 300억 원 규모
•  (지원대상) 2015.12.31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제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준)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서 상의 기기 가격이며, 부가세는 제외되고 설치비는 미포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3.7.17.부터 2023.12월 말까지 이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종료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기기 철거 전과 신규 기기 설치 후 현장점검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이 필요하니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빠짐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소급지원) 만약 접수기간 이전인 2023.7.4.부터 7.17까지 냉난방기 교체한 소상공인이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 시 지원하며, 추가로 기기 공급자가 설치확인서에 철거 전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 일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 (지원규모)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소상공인, 100억원 규모
• (지원기준) 설치비용의 40%,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 (지원품목)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문이이야 하며 세부적인 단열성(열관류율), 안전성(안전 닫힘 기능, 배강도유리), 시인성(결로방지) 등으로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 사업자와 공지를 잘 보시고 기준에 맞도록 품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3년 8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입니다. 이 또한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원금은 2023년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접수 분에 한하여 소급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 꼭 소급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 대상은 오래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실외기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만 해당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1등급인 신품 교체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모두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노후 제품의 제조일자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기에 교체 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맺음말

 

소상공인을 위한 위와 같은 지원사업은 대환영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들께서는 지원 조건이 까다로우니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신 분들 모두 지원금을 받아 사업이 번창하길 기대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