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연차는? 수당은? 10.2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알아보기

오는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임시공휴일로 10월 2일이 지정된다면 추석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연휴가 완성됩니다. 임시공휴일은 2020년 이전에는 일반 근로자들에겐 잘 인정되진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의 연차, 수당, 유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수당 알아보기

 

 

 

임시공휴일이란?

 

본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나 정부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과거엔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으므로 일부 회사들은 이날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휴일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표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반드시 쉬어야 하는 휴일 (2022년 1월~)
• 법정공휴일: 법으로 지정된 휴일 ex)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 일요일에 겹쳤을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

 

 

 

 

10.2 임시공휴일 지정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했고,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선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을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목적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등 사실상 연휴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추석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연휴로 완성되었습니다. 시기와 성격이 임시공휴일일 지정했던 6년 전(2017년 10월 2일)과 상당히 유사하며 요일도 월요일로 같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연차는?

 

2020년 이전 임시공휴일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임시공휴일의 근로자 휴식 보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조항에서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1년부터는 30~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일 규정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로써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모두 임시공휴일에 휴식이 보장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이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연차 차감 없이 쉴 수 있고, 만약 출근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연차를 신청한 경우라면 미리 신청한 연차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출근을 시키면 따르거나 쉬고자 하면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회사규정으로 임시공휴일은 쉬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 차감 없이 쉴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수당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휴식이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과 협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체휴일을 보장한다든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은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유급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임시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면서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유급휴일화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조항에서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제 근로자는 주어진 연차를 임시공휴일에 강제 소진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휴무도 가능합니다.

 

즉,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서 법정공휴일과 같게 쉬어야 하지만 굳이 일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대신 다른 날로 쉬게 보상 휴가를 준다거나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와는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개념과 임시공휴일의 연차, 수당, 유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간에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하니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나무위키와 10.2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기사, 법 조문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나무위키, 10.2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언론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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