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적용범위 확대, 적용대상, 발생 시 제재, 안전 보건교육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 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라면 2024년부터 대부분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물론 업계 유관기관들의 준비 및 대응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적용대상, 발생 시 제재, 안전 보건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적용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적용범위 확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 범위와 대상, 발생 시 제재 등을 잘 숙지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단,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 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같은 유해요인의 직업성 감염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여기서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말합니다.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발생 시 제재

 

처벌요건

 

1. 의무 위반
2. 의무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3. 의무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4.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간의 인과성
5. 재해발생의 예견 가능성

 

처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자 외 중대 재해 발생 시

•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고,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손해배상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 보건교육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주요 내용

 

•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

 

수강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유의사항

 

• 1회에 한하여 교육 참여 연기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마무리

 

지금까지 중대 재해 처벌법의 2024년도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적용대상, 발생 시 제재, 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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