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 주요 개선 내용 4가지, 적용 시기 알아보기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더욱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증은 무엇이고, 주요 개선되는 4가지와 청소년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 주요 개선 내용 4가지, 적용 시기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되는 기능과 교통비와 도서구매 등 문화생활에서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이 있고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는 2017년 1월부터는 선택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은 2022년 12월 기준 784,359건이 유효한 발급 건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주요 개선 내용 4가지

 

1.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타 신분증의 사진과 같은 규격으로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합니다. 먼저 사진의 규격 변경을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23.7.31. ∼ ’ 23.9.11.)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변경된 규격이 적용되도록 연말까지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청소년증 신청을 위해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2.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만 대리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에 더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3. 대리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가 같다면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즉 주소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생략합니다.

 

 

4.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어 열리는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국제교류,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포털, 국제성취포상제, 수련활동인증제, 자기도전성취포상제 등에 대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청소년증 적용 시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23.7.31. ∼ ’ 23.9.11.)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변경된 규격이 적용되도록 연말까지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 신청 방법

 

- 신청인: 9～18세 청소년, 법정대리인 가능

- 제출서류: 사진 1매 (현재는 3cm x 4cm, 개선 이후 3.5cm x 4.5cm로 변경, 신청할 때 확인 필요), 발급신청서(읍, 면, 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장소: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음)

- 교통카드 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가지 중 택일

- 발급비용: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비용은 본인 부담

 

 

마무리

 

이번 청소년증의 개선된 정책에 대해 환영합니다. 청소년들이 신청할 때 따로 사진을 찍어야 했던 번거로움과 대리인 신청할 때 불편했던 신청 범위와 서류 간소화 등의 개선된 정책으로 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