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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정책 리뷰

퇴직연금 운용, 디폴트옵션 의무 지정 및 운용 핵심포인트 알아보기

by 혼세다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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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인 사전지정운용제도를 2022년 7월 12일 최초 도입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디폴트옵션이 무엇이고,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의 자금이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여금-디폴트옵션-지정-핵심포인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지정 운용 핵심포인트 알아보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 퇴직연금(IRP)로 분류되며,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연금의 DC형 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디폴트옵션 운용 핵심 포인트 6가지

 

 1. DC,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나 사용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의 지정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디폴트옵션 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DC형과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한다면 직접 운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투자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의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의 운용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초저위험이며 다음으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순입니다. 위험 그룹별로 구성 상품이 다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위험도-분류-예시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 예시

 

예시 위 예시처럼 원금 보존을 중시한다면 초저위험 상품인 정기예금 등에 100%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투자손실에 민감한 가입자는 저위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우수한 장기 성과를 중시한다면 정기예금 비중보다 펀드의 비중이 높은 중위험 이상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바로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했다면 기존 상품이 만기도래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6주가 경과하는 경우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기존 가입자의 경우 만기 도래 후 4주 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사전 통지를 하고 통지 후 2주 내 또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즉 디폴트옵션을 적용했다고 해서 만기 도래일에 당장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만 적용이 됩니다. 펀드 가입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고 원리금보장상품 등의 만기가 있는 경우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운용지시 지연이 없더라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설명과는 반대로 상품의 만기 도래전에 6주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속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 디폴트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되며,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은 이제 자동 재예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사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자동 재예치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른 디폴트옵션 절차가 법률상 의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됩니다.

 

 6. 디폴트옵션의 공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금융소비자정보보호 포털사이트 “파인”(FINE) 등을 확인하여 비교하여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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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3년 7월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법률상 의무로 정해진 만큼, DC형과 IRP 가입자들은 꼭 디폴트옵션을 사전에 지정하여 자금이 낮은 금리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운용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2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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