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이 많아 이의 가입을 촉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은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집중 신고기간운영 내용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관리, 보험료, 구직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을 촉진하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위함입니다. 집중신고 기간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간
2023. 11. 1.~2024. 1. 2. (2개월)
적용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체 사업장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일체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와 관련하여 집중신고 기간 내에 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①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
②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④ 용역계약 기간 중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 (적용제외)
①65세 이상 신규계약자,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등 (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 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
③15세 미만 예술인 경우(임의가입 가능)
피보험자 관리 (신고기한, 과태료)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이후 자격이 변동되거나 상실 등의 경우 관리 의무를 집니다. 관리는 보험료 납부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중취득
예술인들은 다수 사업에 동시에 종사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당연 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요율은 1.6%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분담합니다.
부과소득 기준
부과소득의 기준이 되는 예술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이직 전 1년간 하루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나이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210만 원(근로자와 동일)이며, 하한액은 월 60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1588-0075)나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유관기관
| 기관 | 주요 업무 | 대표번호 / 홈페이지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업무 -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
국번없이 1350 www.ei.go.kr |
| 근로복지공단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관리 -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 부과 |
1588-0075 total.kcomwel.or.kr |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고지 및 수압, 체납 관리 | 1577-1000 www.nhis.or.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사식 접수 | www.4insure.or.kr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용역관련 계약 체결 시정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02-3668-0200 www.kawf.kr |
마무리
지금까지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 내용과 더불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관리, 구직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상생하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2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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