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완화, 새로 바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관리방안 짚어보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 기간(11월 23일) 종료를 앞두고 11월 7일, 일회용 사용 규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바뀐 일회용품 향후 관리방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환경부, 일회용품 향후 관리방안 핵심

 

 

1.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 연장

3.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4.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 (인센티브) 부여

 

 

폼목별 세부 내용

 

1.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에서 '권고'와 '지원'으로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회용 컵은 현장 적용이 어려웠고 해외 다수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2.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연장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도 논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3. 비닐봉지: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

 

환경부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매장에서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와 같은 대체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4.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 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종이컵 관리 사례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11.7 정부 발표)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규제에 따른 감량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를 철회하거나 하위법령 입법 미비 등으로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일보 보도(11.14) 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종이컵 사용 규제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회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규제에 종이컵이 포함된 형태라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지난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고,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종이컵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해외 사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제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회용품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관리방안은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포스팅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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