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용전점검'제도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시 주의사항

산업통상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주택, 상가 등 전기설비공사후 시행하는 '사용전점검'을 현장점검에서 온라인점검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당초 3일 이상 걸리던 전기공급 처리기간이 당일송전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되는 온라인 사용전점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요 개선되는 내용과 신청방법, 절차, 신청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제도의 필요서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시 주의사항

 

사용전점검이란

 

각종 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수전설비와 발전설비 중 수전설비에 해당하면서 저압, 용량 75KW 미만의 일반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KW까지는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용전점검의 주요 개편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내년부터 ‘先송전, 後표본점검’ 업무 체제로 개편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진행되는 사용전점검 업무방식이 전수 현장 방문 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당장 7월 26부터 6개월간 2022년도에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된 1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점이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입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제도란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를 놓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방문 중심 사용전점검 업무를 현장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용전점검제도는 신청인이 점검 희망일 3일전 까지 신청하면,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전수 현장 점검을 통해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판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사용전점검제도가 도입되면 판정전 전기를 먼저 공급받고, 이후 표본 점검을 통해 사용전점검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방문 점검은 100% 전수조사에서 단 10% 표본점검으로 변경되며 제출된 기술서류 현장일치여부 정도만 확인하도록 간소화됩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의 도입취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본 제도가 당초에 시공, 감리 기술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시설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무 과중 등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온라인 사용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즉 신뢰도를 바탕으로 현장 전수 점검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사용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사전 자체 시험 기록표와 사진, 영상 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도록 하여 원격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의 기대효과 새로운 점검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사용전점검 신청의 경우 최소 3일 이상 소요되었던 전기설비 사용승인 대기기간이 당일 처리로 앞당겨져 송전지연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편으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연평균 70만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방문점검 특성상 물량이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경우 희망점검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 공급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 변화에 맞는 업무 변화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한발짝 더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27억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수행인력 감축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 신청방법 및 절차

 

시공기술책임자가 전기설비 사진이나 영상, 단선결선도 등의 자료를 전기안전공사 온라인 접수창구인 ‘전기안전 여기로’를 통해 점검 희망일을 지정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사용전점검 안내, 두 번째 한전고객번호 등의 고객정보입력 및 확인, 세 번째 첨부파일 등록, 네 번째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단건이 아니라 다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에서 먼저 전체 접수대상을 체크하고 상태구분 및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면 담당사업소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후 관할사업소 확인수 다중선택된 주소가 동일한 관할인지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덧붙여 부적합 재접수도 마찬가지로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뜨며 체크 후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세 번째 단계 파일등록에서 ‘온라인 재점검 신청’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안전 여기로’

http://safety.kesco.or.kr

http://safety.kesco.or.kr

 

온라인 사용전점검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서류는 전기설비 배분전함 사진(단선결선도)은 필수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도 필수로 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 한전수신일 경우나 한전수신이면서 태양광일 경우는 필수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 신청시 주의사항

 

본 제도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용전점검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본 온라인 사용전점검을 신청하여 ‘적합’ 판정 시 확인증을 발부받고 신청 자격이 계속 유지되지만, ‘부적합’ 판정 시에는 5년간 온라인점검 신청 불가라는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금번 개선하는 온라인 사용전점검으로 당초 3일이상 소요되던 전기공급 처리기간이 당일송전으로 개선되는 점은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연간 27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제도의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신청업체는 위에서 설명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패널티를 부여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