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사례, 적용 범위 및 처벌 다시 살펴보기

지난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대표이사의 첫 번째 실형 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되짚어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산업재해, 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차이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첫 실형 선고 사례, 적용 범위 및 처벌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표이사 실형 선고 첫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번째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2023년 4월 26일,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던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원청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시 선고 내용을 정리하면, 도급인인 한국제강 대표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급인인 강백산업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기도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을 처벌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히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는지가 목적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3가지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을 두어 해당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간 적용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보듯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원청에 마찬가지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차이점

 

산업 안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산업 안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현장소장 등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단지 안전관리담당자를 따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대표이사 실형 사례와 적용 범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래도 안전 보건 개선 역량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환경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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